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여당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야당 의견을 함께 달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며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을 보였고,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 후보자가 사회 갈등 해소와 기본권 수호에 필요한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습니다.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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