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앞으로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 가상 실험(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최대 3억4천만 원의 저출생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앙정부는 생후 7살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8살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인천시는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살에서 18살까지 월 15만 원씩 1인당 2천8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8살까지 학령기 전 기간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총액이 1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저출생 지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인에게 최대 3억4천만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재앙이 현실화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원과 인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전담부처인 가칭 '인구정책처'신설을 건의합니다.]
통합적인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출생교부금 제도를 새로 만들고 특별기금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책임제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에 사용된 예산은 무려 380조 원.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존폐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이한 대처가 부른 국가위기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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