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앞둔 여권...후속 개각 초읽기 / YTN

2023-12-17 317

■ 진행 : 안보라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속 개각도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갖습니다. 슈퍼위크가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을 보니까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더라고요.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 중에서 낙마자가 또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낙마자가 나오려면 그동안 쭉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임명 과정을 봐도 그렇고 완전하게 여야가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낙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임명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자진사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물론 청문인사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면 강도형 후보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강도형 후보자는 지금 말씀처럼 음주운전 전과 있고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공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은 당연히 부적격으로 얘기하겠죠.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이런데 과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것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 당위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일단 청문회에서는 강도형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큰 문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최종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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