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2023-12-14 0

'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지난해 강원 태백의 한 광업소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62살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광부 45살 A씨가 지하갱도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 사장이 갱내의 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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