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개조…공공주택사업 시행권 민간에 개방
[앵커]
앞으로 LH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와 경쟁해야 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를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에 따라 발표한 LH 혁신안은 경쟁을 도입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체의 72%, 연간 발주액은 10조원입니다.
사실상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와 경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길을 터주고, 주택 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LH가 발주처로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공공택지에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에 넘깁니다.
설계와 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선정하도록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합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아예 제한하고, 3급 이상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취업 제한도 강화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의 민간 개방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이 들어올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순간부터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 같고요."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LH 대신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도 옮겨진 권한에 따라 또 다른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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