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사업 민간과 경쟁한다…국토부, 혁신안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LH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넘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따르면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택 품질과 안전 면에서 LH와 민간이 경쟁하도록 합니다.
LH가 갖고 있던 업체 선정권한도 내려놓는데, 설계와 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선정하고,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깁니다.
퇴직자 취업 제한도 한층 강화됩니다. 2급 이상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불허하고, 3급 이상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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