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 두고…李 vs 檢 법리 공방

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 해"
李 측 "법령 따라 처벌 못 해"…檢 "이재명과 무관"
檢 "범죄행위 보호에 대한 법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