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행…본회의 불참 “재판 리스크 현실화”

2023-12-09 540



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 취지 의견서 내
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처벌 못 해"
검찰 "증인보호 조항이지 범죄보호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