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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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여덟 달 만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금 전 보신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불공정한 정치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수부가 정당법의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특수부는 비리 사건을 맡게 되어 있는데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특수부가 맡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마치 자신을 비리 혐의자처럼 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기된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법 위반이고요. 이것은 소위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금전이나 이런 이익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혐의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3억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 뇌물 수수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해야 할 이슈로써 수사의 대상이 돼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고 자신을 마치 비리 혐의자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을 하고 나서 5월과 6월에는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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