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82328570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