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일 종료,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2+2 협의체’ 가동
쌍특검에 국정조사까지…쟁점 많아 ’첩첩산중’
내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표결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 원칙…부결 가능성 커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쌍특검' 법안 등 쟁점 현안과 맞물려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각 예산'이란 오명을 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엔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약속은 또 무색해졌습니다.
연구개발과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된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예결위 여당 간사) : 몇 가지 감액 제기된 사업들하고 증액 요구된 사업들, 전체 패키지로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야당 간사) : 예산안 협상은 약간 퍼즐 같은 거라서요. 단계 단계가 있는 허들이 아니라 다 맞췄다가 마지막 몇 개 퍼즐이 안 맞으면 다 처음부터 무효기도 하고요.]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다른 쟁점이 많아서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쌍특검법은) 22일에 최종 기한이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28일은 자동 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합의된 일정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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