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책임' 전 서부발전 사장 대법 선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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