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이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모처럼 정치 공방 없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 후보자는 여러 사법 현안 가운데서도 특히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관계인을 불러 필요성을 따지는 '사전 심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다가 수사기관 반발에 유예됐던 건데, 조 후보자는 보완을 거쳐 공론화하겠다면서도 직접 발언을 자청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저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지만 언젠가 또 그냥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영원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 국민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못지않게 피의자의 방어권 훼손 요인으로 꼽히는 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한 뒤 어길 경우에만 구속하는 것으로, 취임 즉시 바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으로 보고,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어제) :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부장 판사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판결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왔다고 일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뭐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직 사건이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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