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첫날은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이나 사법부 현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질 검증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9천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천8백 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비롯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습니다.
여야 총선 관련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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