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 첫날, 지금은 점심시간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 오전엔 야당 의원들의 자질 검증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했고,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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