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與 "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野 인준 협조해야"
野, 조희대 과거 판결·정년 문제 공세 전망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공방도 예상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
[기자]
잠시 뒤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이죠.
여당은 하루속히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법조계 일각의 평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돼도 3년 뒤면 정년인 70살이 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앞서 여당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사안이 다른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한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동시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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