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을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산·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신뢰와 관련해서는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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