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다음 달 시작 / YTN

2023-12-04 10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1심 재판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에게 SNS 활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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