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의 검찰 관련 블러 블러 TF가 이재명 과거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지난주 국회에서 탄핵안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에서 수사 맡을 안병수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치적으로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팀장을 맡는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일종의 저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면 이것이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격이다. 이런 비유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에다가 직무 배제되어가지고 수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검사가 어떤 직무상의 비위를 저지르거나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징계권도 있고 수사를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일일이 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권한을 사용을 한다면 앞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개인적 비위나 이런 것이 연루되었을 때 그에 대한 수사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때그때마다 다 일일이 탄핵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저는 검사들에 대해서 실명 공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재명 수사를 맡은 수사팀 혹은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공격이라면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정섭 검사 후임으로 배치된 검사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 감찰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에 넘기거나 아니면 자체 감찰을 검찰에게 하라고 하면 될 것을 탄핵을 남발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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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