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또 '지각'…'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

2023-12-03 0

예산안 처리 또 '지각'…'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

[앵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는데요.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쌍특검' 법안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탄핵정국과 맞물려 예산안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2일)까지였던 시한을 못 지켜서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결위는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 카드를 만지고 있어섭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쌍특검 법안 처리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올해 안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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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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