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가 가운데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두꺼운 외투로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린 중년 부부와 청년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대인 일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모 씨 /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은 정 모 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아들 정 모 씨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에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정 씨 일가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첫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68건, 피해액은 70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 일가가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사기를 벌일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 부부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이미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51명에 대한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득현 / 수원 전세사기 대책위 간사 : (피해자) 인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정되더라도 사실은 대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지원책이 크게 나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은 오는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보완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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