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뉴스 Top 10에서 전해드린 이 이야기.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던 이 인물이 허주연 변호사님. 나타나서 한 말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차를 파손시키고 왜 잠적을 했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선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이 음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역 추산을 해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 추정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처벌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잠적을 했던 것은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허 변호사님. 이것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 혹시 보고 누가 모방 범죄 해서 저렇게 부딪쳐 놓고 전화 안 받고 다음에 보험 처리하면 나 음주운전 이 부분도 안 걸리는 것 아니냐. 누군가 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이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 소재도.) 이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법원에서 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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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