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외치더니…“사표 수리 말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빼고 검사 두 명. 이정섭 검사는 일단 다른 곳으로 전보된 상태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손을 뗀 상태죠. 이원석 총장이 조금 전에 검사의 정치적 탄핵에 깊은 유감이다. 입장을 냈습니다. 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다 좋은데요. 이렇게 할 거면 공수처 부터 폐지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공수처의 제1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검사들의 비위를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검찰이 스스로 제 머리를 못 깎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 1년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왜 공수처의 일을 국회가 뺏어가지고 탄핵을 했다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헌법 재판소에서 아직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 같은 것도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무리한 꼼수를 갖다가 민주당이 하는 이유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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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