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권한을 남용한 폭거라며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는 '뺑소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재적 의원 과반인 의결 요건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 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2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의결서는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반면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상 탄핵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안 가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라는 국회의원의 신성한 권한을 마구 휘두른 폭거라면서,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 탄핵을 두고는 몰상식한 악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악행을….]
여당은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사퇴는 꼼수, 먹튀라며 총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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