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맞서 정부가 최초로 한ㆍ미ㆍ일ㆍ호 4개국의 연쇄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대북 독자 제재가 중첩적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 제재에 비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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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미사일 관련 11명 제재
외교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 관련 물자를 조달한 개인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ㆍ개발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북한 개인 총 11명을 독자 제재했다"고 밝혔다. 위성 개발 관련 제재 대상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의 이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강선이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발사 이후 연일 총국 산하 평양관제소를 찾아 위성이 찍은 사진을 살펴봤다.
지난달 23일엔 총국의 과학자, 기술자, 간부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같은 날 저녁 기념 연회에선 딸 김주애와 아내 이설주가 'DPRK NATA'(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영문 약어) 등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정부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을 한꺼번에 제재한 것도 북한의 추가 위성 개발 계획을 저지하고 불법 우주발사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63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