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처리...與 반발 / YTN

2023-12-01 300

국회,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의결
野 주도로 가결 과반 넘어…與, 모두 불참
고발 사주·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 등 이유
헌정 사상 2·3번째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일방적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사퇴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조금 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져 과반수를 훌쩍 넘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 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탄핵안 의결로 이번이 2번째와 3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탄핵안은 자동폐기돼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먹튀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거라며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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