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는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의 공정한 거래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지, 이용자간 갈등 조정, 공동체 가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과 스토킹 제한, 대체불가토큰 구매자 이전 권리 보호 등의 실천 규범도 제시했습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메타 등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 규정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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