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비자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릴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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