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탄핵 재추진...與 "의회 폭거" 반발 / YTN

2023-11-29 134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내일(30일)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탄핵안을 거둬들인 지 3주 만에 재처리 방침을 굳힌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재에 전달되고,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른바 '표적 탄핵'을 하겠다는 건, 방송·언론 정상화를 막아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산적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 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산국회'가 '탄핵 국회'로 활용되는 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사법부 수장 공...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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