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결론에만 1400일 걸렸다

2023-11-29 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석 앵커]
그런데 오늘 1심 징역 3년. 결과도 결과지만 이 재판이 더 논란이 됐던 건 판사가 갑자기 휴직을 해버리는 바람에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으로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것은 2020년 1월이고. 저희 뉴스 Top 10에서도 꾸준히 이 이슈를 짚어보긴 했는데 1심 결과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 수사도 오래 걸린 것 같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통상 한 2년 정도 되면 정기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 3분 중에 2분이 바뀌고. 인사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일단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병도 의원이죠 지금은. 정부 수석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공공 병원 관련 부분 다 무죄가 나왔고.

이것을 일단 아까 화면 보았듯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의 김기현, 송철호 변호사죠 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김기현 울산 시장의 측근들의 부패랄까요. 이런 비리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적법한 수사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안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심, 3심이 남아 있고 본인들이 전혀 인정 않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니까 2심 결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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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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