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승리 땐 ‘계엄령’?…계속되는 野 강경 발언

2023-11-28 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최근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원들의 발언이 다시 끔 또 다른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이런 점을 부쩍 강조해왔었죠.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 김 의원이 그제 소셜 미디어에 적은 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그제 소셜 미디어에 적은 글의 주장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내년 4월에 총선에서 국민의힘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강화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과반 확보로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이어집니다.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면 범야권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안에 대한 그런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 김용민 의원을 보면 아마 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여당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 바와 이런 것입니다.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단 시키고 군사권을 발동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김용민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윤 대통령이 저 계엄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독재를 강화하려 들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용민 의원이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을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가상의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저 논리를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한다.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되면 소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 되어야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 입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탄핵을 하는 것이 다른 헌법 법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반 윤석열 연대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연대를 맺으려면 일단 탄핵안부터 발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팀을 다 묶어놓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입만 열면 민주당에서 언급했던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 대통령 탄핵, 누구 탄핵, 누구 탄핵,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약적이고 정무적이고 무엇이랄까요 정치적인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분이 저런 식으로 법률을 만드는 분이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암컷 발언 나왔을 때. 가만있지 않겠다, 식의 그런 강하게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런 분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명이 잘 먹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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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