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민생법안 힘겨루기…당무감사·내홍 혼란

2023-11-28 0

여야, 예산·민생법안 힘겨루기…당무감사·내홍 혼란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예산과 각종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 심사가 한창이지만 예산안 통과는 법정시한인 오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소소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막무가내로 증액해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와 예산국회가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1기 신도시법 등 민생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사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심사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 평균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현장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과 신규당협을 제외한 204곳 당협 중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2.5%로 큰 비중인데요.

이중 대부분이 국민의힘이 우세한 TK, PK 지역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응이 주목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총선 때도 현역 의원 중 43%가 교체 대상이었다"며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인 만큼 영남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되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때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컷오프 명단이 돌자, 당 차원에서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의 잇단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로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탄희 의원은 오늘(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선거제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는데,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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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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