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막판 '전운'…탄핵·쌍특검·예산 뇌관

2023-11-26 0

여야, 정기국회 막판 '전운'…탄핵·쌍특검·예산 뇌관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요원해진 분위기입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의 시선이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에 쏠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2명의 검사 탄핵소추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고, 가능하면 쌍특검법도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 놓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열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함께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야당은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의석 우위를 이용해 곳곳에서 예산안을 수정했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무시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해 '방탄 정쟁' 본회의를 주장한다며,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추진 등을 예산 심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만큼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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