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정당 현수막 훼손'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파주시청 앞 사거리 등에 걸린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운영위원회 현수막 4장을 흉기로 훼손하거나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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