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례적으로 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도에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대로변에 나붙은 현수막들.
커다랗게 판사의 얼굴 사진을 넣고 '정치판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당시 영장 담당 판사인 유창훈 판사를 비방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한 달 넘게 현수막을 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나 판결을 비방한 현수막 게시자를 형사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모욕적인 인신공격이 판사들을 위축시키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자유연대 측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광고물은 30일 넘게 게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체는 그제부터 대로변에 걸려있던 판사 비방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
"우리가 고발이 무서워서 교체한 건 아니고 교체할 시점이 돼서 교체한 거고. 정치적인 판결이 나오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 또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