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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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9.19 군사협의가 없는 게 본인들에게는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왕선택> 훨씬 낫죠. 북한은 제가 볼 때 북한은 이번에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아서 땡큐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북한이 원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패배한 지가 오래돼서 군사적으로 호전적으로 도발을 해야만,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야만 존재감을 키우고 남북 간의 협력성, 국제적인 협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도발을 해야 되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꾹꾹 눌러서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만. 우리는 경제대국이니까 경제대국으로서 평화 관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에 유리한.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군사합의를 통해서 제약 조건을 둘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군사합의 자체는 북한에 무조건 불리한 것이고. 또 하나, 이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북한은 남한을 대등한 국가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지만 북한의 논리와 그동안 70년 동안의 논리를 보면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는 나라고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강점이 된 나라고 남한 정부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일종의 노예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군사 문제에 관한 한 남측을 대등한 존재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19군사합의는 남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건 북한의 기존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서 많은 양보를 받아낼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당시에 불리한 협상을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파기하고 싶죠. 군사도발을 해도 제3국.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이런 나라들이 니네 약속해 놓고 왜 도발하냐는 상황을 단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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