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다음 주 유병호 소환...수사력 시험대 / YTN

2023-11-25 17

공수처, 22일 유병호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감사원 윗선 첫 강제수사
유병호, 5차례 출석 거부…공수처 "체포할 수도"
12월 초 조사하기로 조율…이르면 다음 주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다음 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합니다.

공수처 1기를 책임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력 논란을 딛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 한 적은 있지만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직접 겨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허위 제보를 근거로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보고 '공동 무고'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다가 모조리 거부당하자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해 왔는데,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7일) :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다음 달 초로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유 사무총장의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12월 둘째 주는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뒤 3년 동안 네 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하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기소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없습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진욱 처장은 올해 안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는데,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달 19일) :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연내에 저희가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사실상 공수처 1기 마지막 사건이 될 이번 수사에서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김진호


※ '당...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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