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외 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형 선고 / YTN

2023-11-24 53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애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단이 무기징역형으로 나온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과 사체훼손 및 유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치밀한 준비 끝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충동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이 범행 이후 이뤄졌고, 통제 능력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유정이 유족들을 생각해 시신을 유기해 실종사건으로 꾸미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40여 분 내내 정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앱으로 접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어 절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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