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박업소나 정육점, 편의점 등 골목 상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3일) 이영 장관과 소상공인, 시민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골목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정에서는 TV 수신료를 1세대분만 내지만, 숙박업소는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 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9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과 온라인 국민 판정단 150여 명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골목규제 해소 토론회는 지난 5월 바이오 분야, 일상 속 규제,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국민이 직접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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