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 처리의 열쇠를 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점사업 예산이 정면충돌하면서 올해도 '지각 예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건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끝낸 11개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입법 폭주에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역점 예산은 깎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사업 예산은 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과 청년 패스 예산은 정부의 동의도 없이 비목 신설과 증액이 날치기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만 강조한 채, 원칙과 기준도 없는 엉터리 예산을 짜온 만큼 제1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선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며 여권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과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R&D 예산 삭감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도 끌어 올렸습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예산 낭비 사업을 덜어내는 대신, 과학 기술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와 국민의 힘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연구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달리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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