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 마비에 소송한다면…국가 책임 인정될까
[앵커]
이번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로 증명서를 제때 발급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과거 유사 소송도 있었는데요.
과연 국가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전국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증명서 발급에 허탕을 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명서뿐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부동산과 금융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에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사한 사례인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도 시민단체에서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도 역시 객관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 특정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특정 손해액이 얼마인지 배상이 돼야 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다만,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고, 서류 발급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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