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기로"
’역전 현상’ 등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 발생
집값 올해 상승…내년 공시가격 상승 많을 듯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번 달 말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대안들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건 금방 현실화되면서 세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 1.6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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