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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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안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은 친명, 비명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중진 용퇴론과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됐는데, 혁신위에서 네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하고, 전략공천은 원천 배제하자는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서성교]
이거는 혁신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당내 경선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단수 후보자 추천 또는 우선추천제도, 즉 전략적 공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의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상향식 공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보면 공직자 후보 추천, 대선 후보 추천 대부분은 프라이머리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당헌당규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안 하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치적인 소외자들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특정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제도라든지 전략 공천 예외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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