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유지냐, 바뀌냐…'신당 창당' 변수 부상
[뉴스리뷰]
[앵커]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지만, '게임의 룰' 선거제 개편은 오리무중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여야는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한 선거구당 한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입니다.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국 정당 득표율대로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병립형 방식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빛바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법 개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위성정당을 무력화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 준연동형제 추진으로 결단을 내리자는 주장.
반면 위성정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 병립형을 검토하자는 현실론도 공존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계십니다."
비례대표제의 형태는 최근 설이 불거진 이른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의 향후 움직임과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조국·송영길 신당'은 병립형 회귀 시 입지가 좁아져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거 전략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은 예산 정국이 끝날 다음 달에서야 그 논의에 탄력이 다시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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