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생태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멸종위기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떼가 관광 선박에 쫓깁니다.
어느새 돌고래들은 배 여러 척에 포위됩니다.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보호종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처한 현실입니다.
[조약골 /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 과도한 선박 관광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먹이 활동이나 휴식 시간의 감소, 폐어구 때문에 돌고래들이 부상을 입거나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거나 그런 위기 상황이고요.]
생존을 위협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을 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돌고래에게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핵심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제주의 다른 보호 가치 있는 동식물과 자연환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태계의 보고에 대해서, 자연물에 대해서 생태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오는 2025년쯤 국내에선 처음으로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유영준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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