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주가변동 요인을 덜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즉각 '부자감세', '총선용 졸속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이면 '큰손'들이 서둘러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엔 하루 동안 1조 5천억 원어치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2021년에는 무려 3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2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한 차례 주식 시장을 달군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세 기준을 종목당 백억 원 이상으로 올리려다가,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맹공을 퍼붓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조건으로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랬던 게 1년 만에 다시 수면에 오르자, 민주당은 당장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4일) :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입니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사안이라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연말 예산 정국 코앞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고… 특히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또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올해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12월 27일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말 주가 방어를 기대하는 목...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1905264658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