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명동에 있는 한 유명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전광판 이벤트. 하나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 경위가 어떻게 된 사연이죠?
[허주연 변호사]
일단 온라인에서만 성범죄 또는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것이 명동 한복판에 있는 대형 백화점의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들 다 어떻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성범죄 암시 예고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일 밤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백화점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QR 코드만 찍어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보낸 사람이 아마 이 이벤트를 악용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던 직원이 다른 메시지를 급하게 전송해서 얼른 밀어내기는 했지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고객센터에 신고하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요. 백화점 측에서 비속어 같은 금칙어 필터링 시스템에 60만 개를 설정을 해놨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서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이벤트에 이런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형사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 여기에 암시된 성범죄 말 나온 성범죄에 대해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지만 아직까지 많이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황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비·음모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 업무방해죄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 협박죄 신설이 지금 추진 중인데 가벌성을 무조건 넓히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정도 되면 공중 협박죄가 빨리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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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