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늪에 빠지는 건 제도권 대출 창구가 모두 막혔기 때문인데, 은행권의 '상생금융' 숙제 범위가 더 늘게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 커뮤니티에서 10만 원을 '대리 입금'해주고 수고비로 연 5,000% 이자를 요구하거나, 5,200% 이자 채무를 들이밀어 성 착취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직접 인용한 불법 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 7,187건.
1년 만에 천 7백여 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신고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23%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가 부지기수인데도 불법 사금융 시장이 성행하는 건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대출액은 9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대부업체도 대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업권 관계자 : (법정 최고금리를)4%를 낮췄는데도 조달금리는 올라가거나 당시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진이 나올 수가 없죠. 밑에서부터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천장은 닫혀서 숨을 쉬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국,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덫에서 구제할 방안은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 제도권에서 수용해주는 것.
올해 초 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국회 반대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은 당장 '상생금융' 압박을 받는 은행권에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만남을 예고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시장을 축소하기 위한 은행의 서민금융 부담도 커지고 ...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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