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6)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54일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성범죄자를 감형해주는 등 과거 일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헌법과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입장문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재판 지연 및 압색영장 대면심리에 대해선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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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차기 대법원장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헌법정신에 충실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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