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늪에 빠지는 건 제도권 대출 창구가 모두 막혔기 때문인데, 은행권의 '상생금융' 숙제 범위가 더 늘게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 커뮤니티에서 10만 원을 '대리 입금'해주고 수고비로 연 5,000% 이자를 요구하거나, 5,200% 이자 채무를 들이밀어 성 착취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직접 인용한 불법 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 7,187건.
1년 만에 천 7백여 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신고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23%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가 부지기수인데도 불법 사금융 시장이 성행하는 건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대출액은 9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대부업체도 대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업권 관계자 : (법정 최고금리를)4%를 낮췄는데도 조달금리는 올라가거나 당시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진이 나올 수가 없죠. 밑에서부터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천장은 닫혀서 숨을 쉬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국,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덫에서 구제할 방안은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 제도권에서 수용해주는 것.
올해 초 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국회 반대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은 당장 '상생금융' 압박을 받는 은행권에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이번 주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만남을 예고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시장을 축소하기 위한 은행의 서민금융 부담도 ...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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